옴부즈맨에 대한 FAQ (신뢰받는 변호사)

• 옴부즈맨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및 외부 당사자는 법률 또는 내부 규칙 위반을 나타난 상황을 신고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이러한 신고를 받습니다. 옴부즈맨은 회사 밖에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밀 영역을 제공합니다. 그는 공익신고자에게 스스로의 권리와 진행 방법을 알려줍니다. 공익신고자 [1]의 동의가 있어야만 옴부즈맨은 회사 내부 담당자에게 보고서를 발송합니다. 옴부즈맨은 진행 중에 신뢰받는 인물로서 관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언제든지 옴부즈맨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1]다양성 헌장의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성별, 연령, 출신, 종교, 장애 또는 성적 방향에 관계없이 우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 외 다른 언급은 언제나 개인이나 모든 성별의 개인이 포함된 그룹을 참고합니다. 단어의 선택은 단순히 텍스트를 언어적으로 더 간단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누가 옴부즈맨에게 연락/의지할 수 있습니까?

  모든 직원과 공급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같은 외부 당사자는 옴부즈맨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 옴부즈맨은 어떤 보고를 받습니까?

  옴부즈맨은 법률 위반 및 내부 규칙 위반 등에 관한 신고를 받습니다. 주된 목적은 경제 범죄, 회계 범죄, 자산 훼손에 대한 해명 및 예방입니다. 다만 부패 방지 지침 등 내부 지침 위반은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옴부즈맨이 정보를 전달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정보를 옴부즈맨에게 줄 것인지, 다음으로 옴부즈맨이 회사에 어떤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는 공익신고자가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오남용의 경우, 즉 고의적인 거짓 정보에 한해서만, 옴부즈맨은 내부고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전달할 권한이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처음 연락에서 이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 옴부즈맨에게 연락하면 비용이 발생합니까?

  아니요, 옴부즈맨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까?

  네, 공익신고자는 익명으로도 옴부즈맨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옴부즈맨과의 첫 연락에서 이미 적용됩니다. 희망하는 경우, 옴부즈맨은 이후에도 회사에 대한 공익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합니다.

• 제 신고서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서는 법률 및 내부 규칙을 준수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후속 작업이 수행됩니다. 이를 위해 옴부즈맨은 사내 담당자에게 사전 심사 후 정보를 전달합니다.

• 옴부즈맨에게 직접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봐도 됩니까?

  공익신고자는 언제든지 옴부즈맨에게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늦어도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는, 옴부즈맨이 법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익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 옴부즈맨에게 연락하면 그 사람이 "내 변호사"가 됩니까?

  아니요, 옴부즈맨은 공식 또는 사법 절차에서 내부고발자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옴부즈맨은 공익신고자의 개별 권리 또는 법정에서의 주장을 강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고,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옴부즈맨은 정말 독립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옴부즈맨은 독립적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건의 실질적인 처리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습니다. 옴부즈맨은 그에게 제출된 사안을 회사에 전달할 수 있을지 여부 및 전달 범위에 대해 자신의 실사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 첫 번째 연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연락은 전화 통화, 이메일, 문자, 우편 또는 개인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회사 내에서 기존에 책임이 있던 관계자와 계속 연락할 수 있습니까?

  네, 모든 직원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사, 노동자 협의회, 규정 준수 부서 및 경영진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보호됩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 어떻게 기관의 남용을 방지합니까(비난)?

  회의적인 입장을 거듭 표명하더라도, 옴부즈맨이 선임되면 비난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옴부즈맨은 면담 초기에 공익신고제도의 남용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고의적, 즉 아는 척을 하거나, 남용이 발생한 경우 공익신고자의 개인 정보를 회사에 전달할 의무가 있음을 공익신고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고의로 내부고발제도를 악용한 직원은 징계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보안을 어떻게 준수합니까?

  옴부즈맨은 법정 유지 의무와 데이터 보호 법률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수집되는 개인 정보는 공익신고자 및 관련 당사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로 제한됩니다. 회사의 데이터 보호 담당자는 공익신고자 관리의 데이터 보호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신고로 영향을 받으면 바로 종결됩니까?

  아니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모든 신고서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법률과 내부 규칙에 따라 조사됩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만 가능한 조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결국 잘못되었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가 선의로 주어진 경우, 즉 고의로 거짓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내부고발자는 어떠한 결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률 위반이 의심되면 옴부즈맨에게 가야만 합니까?

  아니요, 옴부즈맨에게 연락하는 것은 자발적입니다. 옴부즈맨은 추가적인 담당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직접 옴부즈맨을 만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옴부즈맨을 직접 찾아가 비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 업무 시간 중에 연락하거나 옴부즈맨을 만나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 회사로 인해 발생한 출장 비용은 지급됩니까?

  네, 출장 경비는 회사에서 지급해드립니다. 합의는 옴부즈맨에 의해 인수되므로 필요하다면 익명성은 여기에도 보존됩니다.

• 정보가 처리될 때 알림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익신고자에게는 늦어도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법적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옴부즈맨이 결과를 알려줍니다.

• 옴부즈맨이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 받는 경우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합니까?

  아니요. 옴부즈맨이 형사, 민사 또는 기타 절차에서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 회사와 공익신고자 모두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조언을 구하는 공익신고자의 이름과 신원을 공개합니다.

• 연락 후 대화 끝에 사실이나 개인 세부 정보를 회사에 전달할지 여부만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극비리에 옴부즈맨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대화 시작 부분에 공익신고자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알려줍니다. 그 후 내부고발자는 대화가 끝나고 나서야 정보를 회사에 전달해야 하는지, 어떤 형태로 전달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 만약 직접 범죄행위를 저질렀어도 옴부즈맨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공익신고자가 직접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옴부즈맨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옴부즈맨은 공익신고자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알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기존 고용관계의 틀 내에서 자기 폭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추후 재판 절차에서도 가능한 형벌에 대해 완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옴부즈맨은 형사 범죄에 대한 정보를 직접 검찰에 넘길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요. 정밀하게 분류된 매우 중대한 범죄 중 예외적인 경우에만 모든 사람이 검찰에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 내 담당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고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 경우 옴부즈맨은 회사의 임원진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결과를 얻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몇 시간 내에 확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광범위한 조사의 경우 처리​에 몇 주도 걸릴 수 있습니다.